베트남 새 부동산법, 선분양 예약금 전면 금지
2026년 11월 21일 오전, 베트남 국회가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선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지에서 예약금을 어떤 이름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Realtique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금 5%, 1차 30%, 인도 전 70%, 등기 전 95%라는 납부 상한 구조는 개정법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호치민에서 분양권을 사는 한국인 매수자라면 숫자를 새로 외울 일은 없고, 계약 전에 돈이 오가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분양 계약에서 기억할 숫자 네 개
목차
법안 통과 경과
개정안은 출석 의원 479명 중 47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10장 63조로 구성돼 2023년 법보다 20개 조문이 줄었습니다. 같은 날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과 토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세 법 모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2027년 6월 말까지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여전히 2023년 부동산사업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상반기에 분양하는 단지에 돈을 넣는 분은 현행법 기준으로 계약서를 읽어야 하고, 새 법이 뒤늦게 보호해 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뚜오이째, VnExpress (2026년 11월 21일).
선분양 대금 납부 일정
납부 구조는 2023년 법과 거의 같습니다. 핵심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해당 물건이 분양 조건을 갖춘 뒤에만 받을 수 있고, 받은 금액은 1차 납부금에 산입됩니다.
| 시점 | 상한 | 비고 |
|---|---|---|
| 계약금 | 분양가의 5% | 분양 조건을 갖춘 단지에 한함 |
| 1차 납부 |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 포함 |
| 이후 납부 | 공정률에 따름 | 공정을 앞질러 받을 수 없음 |
| 인도 전 | 계약금액의 70% | 법이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매도인이면 50% |
| 등기 전 | 계약금액의 95% | 나머지 5%는 권리증 수령 시 납부 |
출처: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뚜오이째, CafeF, VnExpress.
그래픽: Realtique · 자료: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2026년 11월 21일 통과
예약금은 전면 금지
개정법은 물건이 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계약 체결을 담보할 목적으로 어떤 명목의 금전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분양 설명회에서 흔히 쓰이던 예약금, 성의금, 우선권 비용 같은 이름이 모두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조항이 “예약금이나 계약금 형태를 빌린 변칙 자금 조달을 뿌리에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예약금은 그동안 정식 계약 밖에 있는 돈이어서 인허가가 지연되면 돌려받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2027년 7월부터는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지에서 “좋은 호실을 잡아 두려면 예약금을 넣으라”는 권유 자체가 위법 신호이며, 협상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VnExpress, 뚜오이째 (2026년 11월 21일).
외국인 매수자가 확인할 점
외국인 소유가 허용된 단지에서 선분양 아파트를 사는 외국인도 위 납부 일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인도 전 누계 상한이 70%가 아니라 50%로 낮아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는 같은 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정합니다. 최종 조문이 아직 전부 공개되지 않아 외국인 소유 관련 규정은 공보에 실린 본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단지가 호치민시 건설국이 공개하는 외국인 소유 허용 목록에 올라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의 납부 일정이 30·70·95% 상한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출처: 뚜오이째, CafeF (2026년 11월 21일).
정보 공개 의무와 중개업 규제
시행사는 법적 지위, 소유권 제한, 분쟁, 담보 설정, 표준계약서를 주택·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분양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조할 공식 창구를 갖게 됩니다.
거래소는 매물을 올리기 전에 법적 서류와 분양 조건을 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중개 영업은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최소 1명 둬야 합니다. 개인이 명함 한 장으로 분양을 중개하던 관행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출처: 뚜오이째, CafeF,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2027년 7월 전에 할 일
가까운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를 보고 계시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해당 물건이 분양 조건을 갖췄다는 확인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계약서의 납부 일정을 30%, 70%, 95% 기준과 맞춰 보고, 마지막 5%는 권리증을 받는 날까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매수하는 분이라면 단지의 외국인 소유 목록 등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저층 주택처럼 큰 결정을 앞둔 경우에는 주택법 개정안 본문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부동산사업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21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 체결되는 거래에는 2023년 부동산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선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분양가 또는 임대매매가의 5%입니다. 해당 물건이 분양 조건을 갖춘 뒤에만 받을 수 있고, 받은 계약금은 1차 납부금에 산입됩니다.
시행사가 예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계약 체결을 담보할 목적으로 받는 금전은 예약금, 성의금, 우선권 비용 등 이름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열쇠를 받기 전까지 최대 몇 퍼센트를 내게 되나요?
계약금액의 70%입니다. 매도인이 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50%로 낮아집니다. 권리증을 받기 전까지의 누계는 9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같은 납부 일정을 적용받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소유가 허용된 단지에서 계약하는 외국인도 같은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어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정하며, 최종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안이 통과된 2026년 11월 21일 시점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공보에 실리는 최종 조문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공보 본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납부 일정 점검
서명 전에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표준계약서나 분양 정책을 보내 주십시오. 법이 정한 상한과 단지의 법적 요건에 맞는지 대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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